법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25. 선고 2020누37033 판결
[사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사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20두32012 판결
[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]〈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371]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8구합89190 판결
[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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